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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자 법률방송뉴스, ”'희대의 탈출극' 카를로스 곤... "일본 범죄인인도조약 한국·미국뿐, 미제사건 남을 수도"“

[법률방송뉴스] 카를로스 곤(65) 전 닛산·르노 얼라이언스 회장이 악기 케이스에 숨어 레바논으로 탈출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 사법당국이 충격에 빠졌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검찰청은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곤 전 회장의 주택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일본 검경은 곤 전 회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주택 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 보석 결정을 내렸던 도쿄지방법원은... 〔더보기〕

| by 다오

2019. 12. 27.자 법률방송뉴스, '33만원 닭강정'은 왕따 아닌 대출사기 사건... 가게 업주 "거짓말 안 했다“

[법률방송뉴스] '33만원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을 알린 가게 업주가 "닭강정 업주가 거짓말했다"는 기사 내용에 반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닭강정 가게 업주 A씨는 27일 자신이 처음 이 사건을 알린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글을 올려 기사가 "선의를 모욕했다"며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정황상 이런 것 같다고 추측한 부분은 있지만 절대 꾸며서 사실처럼 말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해당 기사에 '제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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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6.자 법률방송뉴스, ”'닭강정 33만원' 경찰 수사 착수... 법조계 가해자들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법률방송뉴스]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던 친구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닭강정 가게 점주 A씨가 33만원어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고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닭강정 33만원어치 주문을 받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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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4.자 아주경제, ”[법조산책] ​AI는 변호사의 도구(TOOL)일 뿐“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5G와 인공지능(AI)이 필두가 되어 전세계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AI)의 활용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우 이디스커버리 영역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인공지능(AI)이 사용되어 왔다. 현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법률 연구, 변론을 위한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및 재판의 결과 예측과 같은 보다 복잡한 작업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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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4.자 중앙일보, “김건모도 '성폭력 맞고소'···이 선택한 유명인들 운명 엇갈렸다”

가수 김건모(51)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13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선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한 강용석 변호사는 9일 “김건모는 2016년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김건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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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2.자 법률방송뉴스, “EBS '보니하니' 폭행·성희롱 논란에 "유튜브 스트리밍 제재" 목소리”

[법률방송뉴스] EBS가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의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미성년자인 진행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성희롱 발언을 한 장면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 검토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12일 "보니하니와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며 "현재 해당 방송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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