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해외 기술유출 범죄 수익도 환수 가능해져

| by 다오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판매죄나 디지털 성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죄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이 추가된다.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해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범죄자금 재투입을 차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10건을 가결했다.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우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와 카메라 이용 촬영·배포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했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다.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와 LED 등 핵심기술 유출로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 행위도 중대범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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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행위도 중대범죄에 포함했다. 또 경품행사를 가장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이득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도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범죄수익 규모가 막대한 불법 스포츠도박과 함께 내년 2월 실시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이행평가에 대비해 환경·테러범죄도 중대범죄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범죄자금을 동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숨긴 경우에도 자금세탁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범죄수익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새로 추가된 중대범죄들에 대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자금세탁 수사가 가능해져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형 집행·수용자 처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개정 형집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을 비롯해 △교정시설 수용 실태 및 적정 규모의 시설 유지 방안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프로그램 확충 방안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교정사고 발생 유형 및 방지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법원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법원,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등에는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여성수용자만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녀 구분없이 모든 수용자가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교정시설 소지·반입 금지 물품에 무인비행장치와 전자·통신기기, 기타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장 허가없이 교정시설 내부를 녹화·촬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무부 장관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형 집행·수용자 처우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수사나 재판,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 등이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학대피해를 입은 이주아동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를 심사할 때 관계 기관에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납부정보와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재외공관 문서 업무와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출처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070&kind=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