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놓고간 차, 옮기려 음주운전 "무죄"

| by 다오

A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는데요.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벼려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까봐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 형법 22조 1항에 따라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주차장 출구는 그 폭이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라 A씨 차가 출구를 막고 있으면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게 된다"며 "실제로 A씨가 차를 옮겨 세운 후에 다른 차들이 출구를 이용해 통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자 운전을 못하게 했고, 이에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린걸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숨어있다가 A씨가 음주운전을 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