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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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음식점 영업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청구

행정기관이 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행정기관에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 있는 처분을 상대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

행정기관과의 근로계약처럼 행정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관계를 형성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도 행정기관을 상대로 곧바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 일반

건축허가, 영업허가, 도로점용허가 등과 같은 각종 신고나 인허가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자문하고, 공공기관과의 근로계약이나 공공조달과 같은 공법상의 계약에 관하여 행정기관과 의뢰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충돌을 해결합니다.